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,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정 시한도 넘겼고요. 정기국회 내에 처리도 되지 못했습니다. 내년도 예산안 얘기입니다.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와이상민 장관 해임안 후속 조치 등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지 여야 수 싸움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현안은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,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.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. 일단 야당이 어제 처리를 했고요. 오늘 여야 예산안 협상 안 되고 있습니다. 예상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배종찬] <br />예상했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조금은 기대를 했거든요. 그래도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국회가 서로의 이익만을, 서로의 주장만을 또 고집할 것이다. 그 예상대로 된 건 참 슬픈 이야기인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. 이대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여야 어느 쪽에 더 잘못이 있는지 우리가 가릴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잘못한 거예요. 지금 국회는 없는 거고 민생은 없는 겁니다.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이걸 심판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거든요.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국회 해산 그다음에 국회의원 소환할 수 있는 국민심판까지 저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추후에라도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. 김형준 교수님은 야당은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. 해임건의안 처리할 것이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. 탄핵소추안도 곧 진행할 거라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형준] <br />저는 무게중심이 탄핵소추에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해임건의안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됐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2121526230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